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89		제출년월일 :	2019. 1. 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우리시 축산규모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크고, 빈번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확대로 관련 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반면 처우 개선은 미미하여 이직이 잦음에 따라 업무의 원활한 대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인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신설(안 제2조제4호, 별표 6)

-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250,000원 수당 지급

- 개정 : 월 250,000원부터 500,000원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

법령상 가축방역, 검역,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 중

1년 미만은 월 250,000원, 1년 이상은 월 500,000원을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2018. 10. 19)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 (2018. 11. 15 ～ 2018. 12. 0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8. 11. 0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 (2018. 11. 1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라.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9””를 “별표 9”로, “에게”를 “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4””를 “별표 4”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제4조 중 ““별표 9”의  제7호 라목”을 “별표 9의  제7호라목”으로,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 중 ““별표14””를 “별표 14”로, ““별표5””를 “별표 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근무연수별	지 급 액	비 고
1년 이상	월500,000원
1년 미만	월250,000원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1. ---------------- 의사: 별표 1--------------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2. ------------------ 의사: 별표 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	3. ------------- 공무원: 별표 4------------
<신 설>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수당규정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장려수당) ------- 별표 9의 제7호라목--------------------------------------------------------------------------------------------------------------------------------------------- 별표 3-----.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수당규정 "별표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5"와 같다.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 별표 14------------------------------------------------------------------------------------------------------------- 별표 5------.

신ㆍ구조문대비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2019년 수의직렬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2. 비용추계의 전제

① 수의직렬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자

- 2019년 3명(1년 이상 2명, 1년 미만 1명)

② 수당인상율 100% 반영(월지급액 25만원 ➝ 50만원)

- 2019년 2명, 2020년 이후 3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인 건 비	42,000	6,000	9,000	9,000	9,000	9,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42,000	6,000	9,000	9,000	9,000	9,000
시 비	42,000	6,000	9,000	9,000	9,000	9,000

5.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김명준(063-859-5718)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특수업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2. 의료 업무 등의 수당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250,000원 (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ㆍ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9]